김장겸 "나무위키, 언제까지 방치하나"…국내법 적용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8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발의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다수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필봉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며, 만약 그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국내법에 따라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나무위키처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둬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비판한 언론 칼럼에 대해서도 "나무위키 입장을 옹호하는 말로만 들릴 뿐"이라며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구제가 쉽게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모두 다 국내 대리인을 두고 세금도 낸다. 국내 대리인을 향해 피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며 "점점 '괴물'이 돼 가는 '파라과이 나무위키'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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