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서민들 사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른바 '먹사니즘'이라 불리는 경제·민생 정치 과정에서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서민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효과 극대화를 노린 '계산된 정치'라며 이는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금투세 폐지' 침묵하다 돌연 '휴먼개미' 자처…李 먹사니즘에 서민 투자자 "우리 조련하나"
28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까지 추진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사였다. 이 대표 또한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간담회 초반 스스로를 "지금은 공직자라서 못하지만 언젠가는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휴먼 개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400만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 주식 시장에 실망해 소위 '국장(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현 정부가 명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면 코스피 지수가 4000p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들이 반가워할 만한 사안들을 한국거래소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 등에 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접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이를 적발해낼 시스템이 있는 거래소가 당시엔 왜 몰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와 180도 달라진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서민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크게 환영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 서민 투자자들은 '병주고 약주는 것과 다름없다' '기만 정치' '국민 조련하나'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며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데 이어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도 이 대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까지도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공개 석상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양관석 씨(51·남·가명)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때문에 마음 고생한 게 수개월인데 이제 와서 마치 서민 투자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며 "맹수를 길들일 때 잔뜩 굶겼다가 조금씩 밥을 주며 호감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홍은실 씨(62·여·가명)는 "11월 들어 갑자기 투자 정책에 관한 태도를 바꾸면서 마치 그동안 소액주주를 매번 생각해 왔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금투세 폐지 시점 등도 모두 정치적인 계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떨어지는 주가에 대한 손해는 모두 개인주주들 몫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금투세 논쟁이 계속되면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넘어간 상황에서 외부로 유출된 투자금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희박하다"며 "최근 주주가치 제고 앞세운 이재명 대표의 친자본·친개미 행보는 진정성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 '립서비스' 이상의 효과를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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