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항소했다.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명령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이 판결이 에픽게임즈에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항소장에서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손해 배상이 아닌 구글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도나토 판사의 명령이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원 명령대로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대폭 개편할 경우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항소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방식과 인앱결제 시스템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의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밖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우선 출시하도록 유도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내년 2월3일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말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게임사를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과도한 수수료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과점과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 신청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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