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부모가정 아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정부는 한부모 가족이든 이른둥이로 퇴원한 아이든 한 명 한 명 모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 지원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년 우리나라의 비혼(혼인 외 출생아) 출산율이 전체 출생아의 4.7%로, OECD 평균은 42%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그 비율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니지만, 2018년에는 2%대였다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과 별개로 비혼 출산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결국,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