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한다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한다

프레시안 2024-11-28 16:00:49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 공개 거부와 위증을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 탄핵을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는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해 4일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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