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부부 휴대전화 교체…법무부장관 “압수수색 사유 없다” 민주당 “기존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근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압수수색과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요구하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 “전화기 그냥 내놓으라면 정당한가” 

박성재 법무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대응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라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 의원이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단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수사’를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진다”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 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어 박 장관은 수사팀이 명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29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차장검사급인 지청장을 지냈으며 박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다. 

민주당 “尹‧김 여사, 당당하다면 기존 휴대전화 보관해야”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일제히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그간 대통령 부부가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민수 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휴대전화가 폐기돼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면 기존 휴대전화를 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국정농단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기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며 "함부로 폐기 처리했다가는 증거인멸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작성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