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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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속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 공급망 확대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와 올해 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예타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국내 최초로 정부-수요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이하 소·부·장 기업)이 협력해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의 부지 내 클린룸에 실제 칩 양산에 활용되는 공정·계측 설비를 구축하고 소·부·장 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평가,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 간 상생 모델의 긍정적 선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사업의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 제도개선방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들이 특정평가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이라면 모두 계획변경 특정평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평가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니팹 사업을 예타 통과시키는 한편,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시급성 높은 사업과 지속적으로 정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대형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