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 이사장 "의정 갈등에도 건보 지출 타격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 우려에 대해 "올해는 아직 급여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다. 큰 타격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 굉장히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증가하지 않아 동결분이 상쇄되고 있다. 지출 부분에서 그렇게 타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해소에 투입된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환하는 것이지만 (병원 선지급금으로) 2조6000억 정도가 미리 들어갔고, 6000∼70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관련으로 나갔다"며 "그러나 워낙 (급여) 청구가 예전 같지 않아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적립금 투자로 1조 이상 자금 운영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난 후 '전 이사장이 잘못해서 재정이 파탄 났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껴서 지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이 계속돼도 재정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에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많이 살아났고, 3차 병원에서의 '과한 소비'가 워낙 많이 줄어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가 제일 문제"라며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별로 가치를 비교하도록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값)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리에 나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비급여를 그래도 1068개 정도 정리해서 95% 이상 추적하고 있다"며 "잘 정리해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담배회사가 위험 얘기를 하지 않고 담배 홍보를 하고 팔았기 때문에 폐암이 생긴게 아니냐. (담배회사가) 일부 책임은 져야 한다"며 "내년 1월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고 제가 흡연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의학적인 의견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