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향한 역차별 악성 규제 발굴해 개선해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글로벌 플랫폼과 균형 필요"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세미나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글로벌 플랫폼의 급성장에 대응해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수십 년 묵은 악성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성동 인하대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 최형두·이정헌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방송 미디어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관련 제도들은 전혀 선도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 미디어 신기술의 빠른 발전에 더해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SNS) 영상 서비스가 국내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치열한 시험대가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OTT는 방송 규제가 아닌 부가통신사업 영역 기준으로 국내 사업자와 다른 상대적 규제 혜택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도입 등이 논의돼왔지만 빠른 실천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등에서 언급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 정비, 소유 겸영 제도 개선, 편성 제도 합리화, 방송광고 제도 규제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조 교수는 "이러한 사항들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실천해야 실효성이 있는 과제들"이라며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 같은 사령탑을 구축해 신속한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에 대한 역차별 악성 규제를 뿌리 뽑아 방송 미디어 분야의 필수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 관성적 규제는 최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성균관대 교수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직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각국은 자국 콘텐츠와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송사와 OTT 플랫폼 간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앞서 김광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은 "오늘 세미나가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이를 입법과 정책 차원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절실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미디어 공익성을 지키면서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으며, 이정헌 의원은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어 과거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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