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할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자신도 이른둥이로 태어났던 과거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합쳐 우리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2만8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태어난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숫자가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니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말하며 이른둥이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기로 하고,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부모님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전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산정하도록 개선해서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출산 예정일이니까 조산이 되면 거의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 관리 서비스의 기한을 산정하도록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며,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힘든 일을 하는 의료진께도 지원을 강화하고,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는 한편 1.5㎏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