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들 단기성과에 치중해 내부통제 악화"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들 단기성과에 치중해 내부통제 악화"

한스경제 2024-11-28 13:4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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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단기성과에만 치중해 내부통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한스경제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단기성과에만 치중해 내부통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한스경제DB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단기성과에만 치중해 내부통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에 대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꼬집었다. 

그는 "은행권이 고객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등)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사회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취지에 맞춰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온정적 조직문화도 은행의 경영관리상 취약점으로 거론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에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인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 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의 당면현안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면서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여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상생금융‧사회공헌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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