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조건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그래픽=머니S DB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7월5일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방침이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도 살핀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한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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