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 사진=로이터
2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산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얹겠다고 공언했으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늘려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부역 주의에 기대 자국 제조업 보호를 호소하며 외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촉구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17년 미국 가전기업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것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상대국 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을 제한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제도와는 달리 공정한 수입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제도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2월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연간 120만대의 외산 세탁기 수입 물량에 대해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등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021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월풀은 연장을 요구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시 이를 수용해 2023년 2월까지 2년 더 세이프가드를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베리 가전 공장을 2017년 12월부터 조기 가동했다. LG전자도 2018년 8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연간 120만대 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착공해 2019년부터 현지 생산을 늘렸다. 국내 업체들은 이를 통해 현지 점유율 1~2위를 수성할 수 있었다.
업계는 똑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세탁기를 제외하더라도 TV, 냉장고 등 해외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막고 제품 가격 상승을 촉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과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별다른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미국 현지 제품 가격 인상을 야기한 점 등을 앞세워 미리 대비에 나설 피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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