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검찰 탄핵 광기…한국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대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고됐다”며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인 걸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1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모욕주기식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때 이화영 씨에게 변론의 장을 제공한 것처럼, 민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10일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게 골자인 이 계획서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16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 신영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말대로 민생을 위한 공존 정치를 하는지, 보복 탄핵정치를 반복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국가 예산 처리 기간을 무시하고 국가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는 법은 국가 예산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에 예산을 끼워 넣겠다는 것”이라며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을 강행하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한국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심이 살아 있다면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