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규칙 개정, 수사·기소권 틀어쥐기 위한 꼼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두고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해서도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회가 하루속히 탄핵 중독, 도돌이표 특검, 사법 리스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하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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