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 예상 영향, 대응 방안과 견제 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 협력 등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은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진출 업체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많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거나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검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기존에 이뤄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라"고 전했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달라"며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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