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플랫폼 이름이 '코코와'인데 돈이 되니까 '코코아'로 바꿔서 복제한 사이트가 등장했어요. 일명 얌체족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TT 플랫폼 웨이브의 미주 지역 콘텐츠 플랫폼 코코와(KOCOWA)를 불법 복제한 '코코아TV'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저작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다.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저작권보호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포상, 그리고 저작권 보호 축제의 날'이 개최됐다. 이날 2부 행사에서는 '보호원과 함께 한 2024년'을 주제로 한 토크쇼가 열렸다. 토크쇼는 기업 지킴이 실무협의체 수혜기업이 참석했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인 웨이브아메리카의 심진명 팀장은 회사에 대해 "2016년도 LA 본사 설립 후 현재 유럽까지 진출해 글로벌하게 나아가고 있다. 한국 예능,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코코와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플랫폼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지원받은 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심 팀장은 "저작권보호원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 3억5000만개 중 해외 한류 콘텐츠 비중 15.4%, 이중 영어가 2억100만개로 58% 정도 차지하고 있다. 100%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회사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업로드 사이트를 소송, 신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소송에서 이겨야 폐쇄되며, 폐쇄해도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누누티비를 폐쇄해도 제2의 사이트가 또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송비를 계속 태우면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생기는 것. 이때 저작권보호원 맞춤형 해외 투자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현지로펌과 지난해 8월 소송을 시작해 올해 2월 강제 폐쇄 조치 판결을 받았다. 이후 Gopaly, TV25 등 총 6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폐쇄했다"며 "수년간 해오다 보니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다른 업체들보다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강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폐쇄 조치가 이뤄져도 여전히 활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팀장은 "사라지지 않는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가 필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문체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사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뮤직카우 IP 전략실 실장은 '저작권, 새로운 시장'을 주제로 "저작권은 금융계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창작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금융 상품과 콘텐츠의 결합이 아닐까 싶다"며 "현재는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숏폼 등 비디오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많다. 그만큼 음악, 영상 관련된 부분은 해외 유명 펀드에서도 이용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작권이 보호돼야 합법적인 유통 시장이 열리고 혜택이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혁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중국의 문화와 저작권 보호 환경'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됐다. 한 교수는 "중국은 문화 안보를 내세우며 외래문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국가판권국을 정부 기관에서 당 기관화했다. 텐센트비디오가 더우인(틱톡)으로부터 3200만 위안을 배상받는 판결 등 다양한 플랫폼 등장에 따라 침해 사례 및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류 진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선 "문화 요소 선점 및 문화 산업에의 활용에 각국 무한 경쟁과 정부·민간의 문화상징 발굴, 보호, 활용에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한 해 동안의 저작권보호원 성과도 발표됐다. 이성환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획조정부 부장은 '2024 보호원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다. 보호원은 지난 2016년에 설립됐으며 2022년 박정렬 제3대 원장이 취임해 현재까지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지킴이 우수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교보문고 △뮤직카우 △세샤트 △지학사 △키다리스튜디오 △공공미디어 등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K-콘텐츠 산업은 '넥스트 반도체'로 불리며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의 하나가 됐다. 오늘의 영예는 장르별로 묵묵히 갈고 닦아온 창조성과 독창성, 그리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헌신의 결실"이라며 "인기와 비례해서 재산권 침해 위협도 점점 국제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보호원은 이런 위협에 맞서서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유병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협회 이사장 △서범강 한국웹툰사업협회 회장 △손보영 미국영화협회 대표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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