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당해서 판례가 바뀌어버린 범죄.jpg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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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 판사 욕할때 단골로 보이는 소재

"보이스피싱이라는게 판사들이 엄청 봐주는 범죄였는데 판사가 당하니까 갑자기 구속 시작한거임"

​하도 돌아다녀서 이제 사법부 비난의 대표 예시가 되어버린 느낌인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

국내 최초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06년 5월

판사조차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화제가 되었던게 07년 6월

그리고 그 사이인 06년 7월과 07년 1월에 이미 보이스피싱 구속 사례는 존재한다

약간의 구글링으로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범죄 초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수사기관 법원 금융기관 할 거 없이 매우 강하게 대처중인 범죄이다 . 단순 수거책도 실형이 자주 뜰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