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무죄'로 정국 자신감 얻은 민주당.. '尹퇴진 전방위 총공세' 명태균게이트·김건희특검·개헌·검사탄핵·채해병 국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명태균 녹취록을 적극 활용하며 국정농단 프레임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권의 내분이 깊어지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2주 가량 늦추면서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추진 중인 상설특검을 위해 28일에는 규칙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퇴진 및 조기대선을 위한 임기단축 개헌 카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검사탄핵과 채해병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연말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명태균 녹취록 공개하며 국정농단 프레임 강화.. 탄핵 여론 형성

검찰, 27일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윤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추진

최근 민주당은 연일 명태균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천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녹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또, 명씨가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수십차례 실시했지만 여론조사 대금 약 3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김진태 강원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녹취록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상태다. 

이밖에 명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의 명태균 녹취록 공개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취임 후 최저치인 17%까지 추락했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원한다는 응답이 6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또, 70개 이상의 대학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창원지검은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명태균 게이트가 정부와 여당을 모두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5일 명태균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녹취록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의혹은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들"이라며 "조사단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윤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달 28일에서 내달 10일로 연기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이탈표 기대.. 상설특검 추진도 속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긴급 규탄대회에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재표결을 내달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여당 내에서 8인 이상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난달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고, 여권 분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만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검법과 별도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선 여당의 특검 추천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 준비를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재명, 28일 이석연과 회동.. '임기단축 개헌' 노선 공식화 하나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임기단축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단축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1~2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조기종식에 대통령 탄핵보다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과 원외 지역위원장 5명,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5명,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까지 원내·외 야권 정치인 3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출범했으며,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열고 임기단축 개헌 군불을 뗐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이미 윤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가장 좋은 방식이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수 원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 전 처장과 회동을 갖는다. 이를 계기로 '임기단축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조기퇴진을 위한 임기단축 개헌도 논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탄핵 및 채해병 국정조사 내달 4일 표결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채해병 국정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대상이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사 탄핵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에 대한 공세 부담감을 턴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했다. 

현 의석 구조를 감안하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된다.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이후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별도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도 다음달 11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채해병 국정조사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