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조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도내 각 시·군은 점차 조례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지정 및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 및 단속 추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밤샘주차구역 조성보다는 단속 실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우수 시·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아직 많은 시·군에서 주차구역 확대 보다는 단속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시·군이 안정적으로 밤샘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단속 중심의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수 시·군에 밤샘주차구역 조성과 관련한 ▲조명시설 설치비 ▲주차구역 안내판 제작비 ▲인도와 주차구역의 분리 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물류가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단속과 주차구역 조성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시·군을 적극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