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박봉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둘러싼 공사와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노조의 '용역 보고서 폐기' 요구에 대해 "자회사 직원의 인위적인 비정규직화 혹은 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공사는 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소비자경제> 의 이메일 질의에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자회사 경쟁력을 강화해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해외사업 진출을 통해 자회사의 추가적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항서비스와 안전/보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에는 자회사 근로자가 우려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의 인위적인 비정규직화 혹은 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기타 용역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자회사 운영환경 변화 및 정부협의 등을 통한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영역의 민간 위탁이 필요한 이유와 그로 인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외부 연구기관은 향후 노동인력의 감소,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특정업종 기피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일부업종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급선 다변화, 즉 복수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항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간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자회사 인력의 자연감소, 수급상황 등 제반 운영여건을 고려해 기존 자회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공급선 다변화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사 "인력수급 어려워 민간 위탁 불가피" vs 노조 "차별과 약속 불이행이 원인"
이러한 공사의 입장에 대해 노조에서는 "핑계"라고 일축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 와의 전화통화에서 "자회사 쪼개기를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 그 경쟁력 강화라는 게 보고서에서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파업리스크도 커져 공사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쪼개기 방식의 자회사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자회사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파업을 못하게 만들고,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건 근로조건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공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라고 하니 저희도 그렇게 되면 매우 좋겠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만을 보면 명백하게 비정규직 양산과 근로조건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영역에 민간 위탁이 필요한 이유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이 왜 어려운지를 봐야한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든 만큼 처우와 대가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며 "연속적인 야간 노동,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 출퇴근의 불편과 모회사 정규직에는 지급되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등등 차별과 불합리가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외주화의 이유로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전환 당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은 됐다. 그 자체로 고용의 정규직화라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당시의 약속, 합의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해 연속 야간 노동을 하지 않도.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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