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8일 본회의 무산...국힘 "야당, 발목 잡으면 안돼"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4 GGGF 국회 특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당은 특별법 처리 목표 시한을 12월로 변경하고 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개월 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전날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본회의 상정도 자동 무산됐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과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등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무분별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보조금은 기획재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조항' 위반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며 "패권 경쟁과 다름없는 초경쟁 산업에서 아무리 국회가 뒷받침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우려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 정치적 유불리 따질 문제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주52시간 예외 조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R&D는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며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