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산은 알뜰히, 정책은 철저히” 교통사업 관리 강화 주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 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목표 인원수 변동 없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와 양성사업 지급 방식의 변동 배경을 구체적으로 물으며 집행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서의 집행금액이 상이한 점들을 이야기하며 “집행 일정과 집행률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또다른 지표이다”며 “일선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집행부에서 면밀히 살펴 버스 운수종사자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상세 내역 중 2021년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상호 융통’이란 문구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버스관리과장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존 통합 예산이 버스정책팀과 버스관리과로 분리되어 세분화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 지원사업 지원 예산이 약 8,203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7,644억 원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이 세분되면서 사업 간 중복지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감축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며, 교통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편리한 교통정보 제공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