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내달 10일 재표결...긴장감 높아지는 대치 정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각자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로 재표결 일정을 미루며, 양측의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야당의 이탈표 확보와 여당의 반란표 차단이라는 상반된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치가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특검법이 헌법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특검법의 재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은 이탈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부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내부 갈등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며 특검법 재표결을 12월로 연기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나오도록 자극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따르라며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일만 남는다”며 “정권과 동반 몰락할 것인지, 국민의힘이라도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 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사구팽(兔死狗烹) 신세가 돼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해 독자생존 할지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론을 기반으로 장외 집회, 검사 탄핵 등을 통해 여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당내 반란표를 최소화하고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갈등과 여론의 향배라는 변수들이 존재하는 한,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