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경호, 김황국, 하성용, 이승아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해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현장 최일선인 읍면동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도내 읍면동 43곳 중에 9곳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크게 줄면서 '민생 예산'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예산은 2022년 6조3923억원에서 2023년 7조원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7조5783억원 규모로, 2021년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의 예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 폭이 각각 3.6%, 3.7%에 그친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제주시(2조282억원)가 5.0%(1062억원) 감소했으며, 서귀포시(1조2438억원)는 0.4%(4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행정시 읍면동으로 좁히면 예산 감소세는 더 확연해진다. 제주시 읍면동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937억원으로, 올해보다 13.0%(139억원) 줄었다. 서귀포시 읍면동의 내년도 예산(600억원)도 올해보다 9.2%(61억원) 감소했다.

전체 43개 읍면동별로 보면 많게는 40%까지 예산이 깎였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크게 감소한 읍면동만 해도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이다. 제주시는 추자면(30.06%), 애월읍(29.53%), 오라동(26.80%), 노형동(25.65%), 삼양동(23.42%) 순으로 삭감률이 높았으며, 서귀포시에선 중앙동(43.66%), 성산읍(30.53%), 남원읍(22.05%), 영천동(20.96%)이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

도의회 예결위가 27일 행정시 소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이날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주도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을 보면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예산은 감소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기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서 수요가 있었음에도 제주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사업 등이 크게 삭감됐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등을 포함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도 크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도 "제주시 전체 예산이 5% 정도 감액됐는데, 읍면동은 13%나 감소했다"며 "행정의 최일선은 읍면동 아닌가. 각 지역구 의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행정시가 실링 예산(총액 한도만 정해 놓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제주도가 편성해야 될 사업도 있다"면서 두 행정시의 예산 확보 대응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시가 실링 예산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기간제 인건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추경을 통해 메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2024년도조차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줄 게 없어서 12월 정리추경에 들어왔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지침서를 명분으로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면서 "실링 외에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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