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경기도, 격화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논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했다’는 용인·성남시장의 주장에 경기도가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다.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에 대한 각종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정책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두 시장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우선순위 3개 사업 ‘경기도 균형발전’ 고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와 5월 광역철도 등 총 40개 노선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우선순위 3개 사업에 김동연 지사 공약인 GTX-플러스 3개 노선(C 연장, G·H 신설)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 공개를 요구 중이다.

용인, 성남시 및 수원, 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최근 용역에서 B/C값이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순위 3개 사업에 경제성이 확보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지자체장들의 주장에 오후석 부지사는 “3개 사업 선정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하여 경제성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며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반영한 3개 노선명을 묻는 질문에는 “미확정 노선을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건의 노선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통령 공약 때문에 신규사업 축소” 의혹 제기도

경기도는 국토부의 우선순위 3개 사업 요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하여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경기도내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 수준이다. 또 전철 및 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해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다.

오후석 부지사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부터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까지 50.7km 길이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