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융사' 격상 추진…금융위 "규제 감내해야"

보험GA협회가 지난 21일 심포지엄을 열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논의했다.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사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형 보험사를 모회사로 둔 경우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금융당국과 협회도 이를 인지하고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최근 심포지엄을 열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논의했다.

GA 업계는 보험 판매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전문성 강화에 따른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GA와 달리 금융사 수준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원수사인 보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비, 수수료율 등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뿐 아니라 펀드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심포지엄 당일 "보험사의 자회사형 GA처럼 우회적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형 보험사들이 제판 분리를 통해 자회사형 GA를 출범시킨 이후로 꾸준히 지적 받았던 '일감 몰아주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일감 몰아주기나 불완전 판매같은 문제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는 그대로인데 권한만 커진다고 소비자 신뢰도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자회사형 GA들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판매 상품 가운데 모회사 상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생·손보업계에서 빅5라고 불리는 보험사 중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판매한 전체 보험의 78%, 삼성화재·생명금융서비스는 판매 건수의 98%가 모회사 상품이었다. 

같은 기간 디비금융서비스는 판매 건수의 78%, KB라이프파트너스는 77%가 같은 계열사의 상품이다.

이같은 지적을 보험GA협회도 인지하고 관련 사안들을 검토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회사형 GA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취지에 안맞는 경우"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끔 독립 판매 채널의 기능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전문회사 격상을 논하기 전에 GA들의 책임과 규제를 먼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개혁회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규제를 감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