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액은 서울시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소비 기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정력 지수가 높은 서울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현 상황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2026년 행정안전부의 기준 재검토를 앞두고 경기도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으로,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도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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