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강조…"교육은 국가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야당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교육을 보통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고 불러왔다. 한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를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다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삭감하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러면서 (정부는)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것인가.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특례를) 5년 한시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어제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