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정보 자동 검색으로 1천200건 단속

서울지방병무청 '정의로운 병역문화 정착'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5∼10월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글 1천200여 건을 단속해 삭제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상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365일 실시간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 기피 혐의자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A씨 등 56명의 병역 기피 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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