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원·교원노조 유급활동 가능…전임 노조원 활동 보장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들의 연간 면제시간 한도(타임오프)를 담은 규정을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난 10월22일과 28일 각각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 논의를 시작해 10월 말 합의했다.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들은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보수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6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700명~12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1300명~1999명 연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 2000명~3999명 연 최대 8000시간 이내 ▲조합원 4000명~4999명 연 최대 1만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원노조는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100명~299명 연 최대 15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9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000명~29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0명~4999명 연 최대 9000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9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2만9999명 연 최대 2만시간 이내 ▲조합원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모두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공무원노조는 최대 2명이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노조는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은 최대 3명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에 처음 도입되는 타임오프제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