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장관회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강화 방안'
약 1.8조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정부가 책임 분담
반도체 기업에 대한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2025년 14조원 이상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
[포인트경제]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위기에 민관이 합심해 돌파할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또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5년 할당관세를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25조원 공급하고, 2025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국전력, 동서‧남부‧서부발전, 수자원공사, LH 등이 참여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2030~)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2039~)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다. 산업부는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약 3GW(2027~)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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