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산경장 재가동 배경을 전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도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며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신설됐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2022년 12월 이후 2년만에 다시 개최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 트랙’으로 나설 예정이다.
참석자도 기존의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산업부, 고용부 장관 외에도 국토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총괄, 기술, 산업, 혁신, 기반시설 분과를 각 부처 차관이 주재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주력 산업, 신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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