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 향후 6개월 우리 산업 골든타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후발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기존에 활용한 정책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 지원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끝까지 해결하겠다"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에는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향후 범용기술로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AI 경쟁력은 곧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