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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0.72명에서 상승한 수치로, 2015년 이후 9년 만의 오름세다. 하지만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8회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통계청 장기추계치(0.68명)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보다도 개선된 결과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20% 늘어난 1만 7527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된 결혼과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반등이 청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안정, 결혼 페널티 완화 등 청년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출산율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상승세는 팬데믹 지연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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