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흔든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피해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제자리걸음은커녕 퇴보하는 지경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26일 30여개 인권단체와 9개 의원실이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각국의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성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이때, 한국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성교육이 제자리걸음도 아니고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피해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딥페이크에 노출되는 구조적 배경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피의자 70.5%가 10대이며 피해자 또한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태어나면서 공기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콘텐츠를 만나 익숙해지고, 여성의 몸을 인격으로 인식하기보다 성적인 놀이를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학교 성교육은 보건, 폭력예방 교육을 포함해 매년 15시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입시 비중이 커지다 보니 성교육을 대강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교육당국이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2021년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정부는 2022년 교육과정을 수립하며 독립된 수업시간이 아닌 범교과 영역에 양성평등, 성교육 관련 성취기준을 담기도 했다.
이처럼 성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성혁명 교육을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교육이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과 보건 교과 등에 논란을 일으켜 일부 내용이 수정됐고, 이를 근거로 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 민원을 넣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일부 시의원들은 성교육 전문기관의 교육내용을 문제 삼았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가 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교육 논의가 멈춰 있는 동안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9년과 2018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국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포괄적 성교육 지침을 개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 또한 2021년 성교육을 생물학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영역으로 나눠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성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청소년들은 유해 정보를 접하거나 왜곡된 통념을 갖게 되고, 범죄자의 표적이 돼 가해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교육 발전을 위해 청소년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외부 민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의된 성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평등, 존중, 안전한 이별, 성장 등의 내용이 담긴 관계 중심의 교육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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