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10년간 노동복지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는 잔액이 4억 7천3백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를 넘어서 도정의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 개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는 노동복지기금이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운용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이 다양한 노동정책사업 발굴에 활용되어야 하며, 기금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