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올해만 3번째 '거부권 행사'

尹, 김건희 특검법 올해만 3번째 '거부권 행사'

프라임경제 2024-11-26 17:1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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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3번째다. 

앞서 올해 2월, 10월, 11월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 이외에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25건으로 늘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도 화살을 겨누며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12월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다.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시점도 고려하고 있기에, 급하게 재의결에 나서기보다 시기적절한 때를 노리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 당의 방침은 미확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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