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이성희 기자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우려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 메가시티' 의 중심 도시로 도약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21일 충남도와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앞으로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재 양성, 충남의 넓은 땅과 바다 등 자원을 결합해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50년이면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70.2%에서 51.9%까지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19.2%에서 두 배인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절반 이상(50.7%)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면서 경제를 비롯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실현이 중요해 졌다.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등은 초광역권을 형성해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주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에 권한을 주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초광역행정체제' 수립을 통한 지역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구성해 4개 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더 나아가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까지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전은 국가균형발전을 물론 도심 균형발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와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 단절 해결, 민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옛 대전부청사 등 원도심에 포진된 다양한 문화 유산 활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문화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은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등 교통망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에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의 지속과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중심을 바로 세워야 지속가능한 나라를 기약할 수 있는 만큼, 대전이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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