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핵심기술' 탈취 급증... 고려아연 분쟁, MBK 중국자본 우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 고려아연 [뉴스락]

[뉴스락] 국가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지정된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도 이번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외로 빼돌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출자금 상당수가 중국 등 해외 자본으로 유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해 관련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검거 건수다. 

특히 국내에서 유출된 기술의 주요 행선지는 중국이다. 전체 해외 기술유출 사건 중 중국에 유출된 사례가 72%인 18건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경찰청 국수본에 포착되지 않은 사례를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이 단기 성장을 위한 꼼수로 여전히 국내 산업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무려 1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빼돌릴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3년 전 단 1건이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 등 완만한 증가세를 그리다 올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이차전지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고려아연 역시 국가핵심기술 유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기업과의 인수·합병이나 기술 수출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이 어려워지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명분도 커졌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 MBK의 '적대적 M&A'에 따른 해외 기술 유출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빼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던 혐의로 전직 반도체 대기업 임원과 수석 연구원이 적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A사 임원 B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부정 취득하고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출된 자료가 최대 수조원 가치를 지닌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보고 B 씨를 기소했지만, B 씨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미 여러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취득으로 해외 출구 전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MBK가 '계열사 매각'이나 국가핵심 기술을 제외한 '쪼개기 매각' 등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 공유나 인력 교류 등 법망을 우회한 기술 유출까지도 가능성도 관측된다.

MBK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중국 기반 포트폴리오 기업은 최소 14개로, 전체 52개 투자 기업 가운데 약 26%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병주 회장은 홍콩 투자은행(IB) 전문 매체인 아시아벤처캐피털저널(AVCJ)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에 대해 "중국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 규모가 너무 크고, 기회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 매각 시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 해외 매각 시도다. 

당시 두산공작기계가 보유한 '고정밀 5축 머시닝 센터의 설계·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K는 중국 기업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