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이재명 “경기 불황은 정부의 무능,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내 주식시장 불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다. 정부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사법리스크를 일부 극복한 뒤, 정치적 메시지 방향을 민생으로 돌려 잡은 모양새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경제·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기업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는 데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시적인 경기 흐름이 나쁘거나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기초체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훼손되면 다시 살아남기 어렵다.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 경제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내 산업과 경제 대책이 전무하다”며 “일자리도 없고,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며 “돈이 없다고 국민들의 청약 예금을 빼 쓰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써야지, 아이들이 저금해놓은 걸 빼서 빚내기 싫다고 생활비로 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은 “민생 현장은 한마디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경제 민주화,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의지, 민생 입법, 민생 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논쟁과 경쟁이 정치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