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
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39·
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 년 4월 10 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 년 4월 10 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정치9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