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 “딥페이크 터졌는데 디지털 성범죄 교육 예산 축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교원 중심의 예산안 편성을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예산으로 재편성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이 교사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학생 안전과 권리를 위한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향후 예산 수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문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스쿨미투 대응 관련 불법 촬영 예방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됐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6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2억원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미투 사태와 딥페이크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컸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도 감액됐으며,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된 사업도 존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스쿨미투와 딥페이크 사안이 연이어 크게 터졌음에도 교내 불법 촬영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이 학교 폭력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14억원이 삭감됐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교 노동 인권 교육 예산에서도 교원 노동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증액한 반면, 학생 노동 인권 교육 예산은 1억원 이상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교원 연수나 협의체 구성 등 교원 중심의 예산은 증액하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삭감한 반면, 학생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보다 교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의결 과정에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장은 “특별교부금을 학생 위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의 일부가 감액됐다”며 “지적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