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달 27일 도입된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실물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받는 방법이다. 단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꾼다면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직접회로)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태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IC칩 발급 비용 5000원이 발생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부터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 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다음달 2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시범 발급을 운영한다. 시범 지자체는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총 9곳이며 이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로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사항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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