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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 김 상임대표는 한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한 상임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 상임대표는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 바 있다”며 “한 대표 역시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동일한 업무방해 혐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지난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와 7만여개의 댓글을 집중 분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상임대표는 “한 대표는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야망의 실현과 유리한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현직 장관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며 “(댓글팀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허위 비방이라고 생각하는 비방을 하면 고소를 남발하던 한 대표가 이상하리만큼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비방 글’ 역시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 한 상임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현 여당 대표인 한 전 장관이 이러한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것에 대한 의혹을 경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려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오늘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조국현신당 등이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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