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지자체, 출생수당 하향 지급…도민간 '혜택 차별'

도·22개 시군, 애초 월 20만원 지급 업무협약

목포시 15만원 지급·나주시도 하향 검토…전남도 조정 기능 주목

전남도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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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액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22개 시군은 올해 2월 출생기본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생아에게 18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 예산 10만원, 시·군 예산 10만원 등 20만원으로 구성되며, 시군은 재정 형편이나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 등을 고려해 지급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친 데 이어 내년 출생기본수당 예산 58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했다.

일선 시군도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으나 목포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 금액을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내년 1월 시 예산 5만원과 도 예산 10만원 등 15만원을 출생기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추경 등을 통해 2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도 시가 부담해야 할 출생기본수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이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이 아니어서 시군이 사업비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원래 계획대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액이 달라지면 도민 간 재정 혜택 차별이 발생해 전남도의 조정 기능이 발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초 출생기본수당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 형편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른 시군과 수당 규모가 차이가 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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