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동조합이 안전 인력 충원·비정규직 차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초 공동파업에 나선다. 해당 파업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공공부문 파업이 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파업·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파업-공동투쟁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에 팔아먹고 반복되는 참사와 사고에도 안전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는, 날로 확대되는 차별을 외면하고 폐암 산재도 불안한 노후도 그냥 개인이 알아서 견디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는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외쳤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 경고를 통첩한다”며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노동권을 보장하는 파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업을 막을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일체의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신규 개통 9개 노선에 안전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약 197명의 인력 충원을, 교육공무직본부는 시간제·청소노동자 임금 차별과 급식노동자 산업재해 개선에 대해 목소리 내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 5일~6일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설명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다음 달 5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열고 이어 같은 달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을 진행하며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도 파업결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해 규정을 지켜 일을 하는 것만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철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주요 요구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한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이다.
최 위원장은 “총인건비제, 경영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노사 합의 파기, 인력 감축, 임금 체불로부터 노조는 안전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는 공공기관 진짜 사장인 기획재정부가 나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숨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태균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도 임단협 교섭 파국으로 벼랑길로 걷고 있다”며 “서울시는 2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 감축, 무책임한 안전업무 외주와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겁박과 탄압, 노조 때리기를 일관한다면 이는 곧 노조의 총파업 결단과 극한투쟁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뿐만 아니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부당 임금 삭감 해결 등도 주장하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김성민 지부장은 “실제로 역무원들은 만성적인 1인 근무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난동자가 있을 때 홀로 대처해야 하고 기관사들은 연장근무에 시달려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열차 운전을 한다”며 “기술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가중이 이뤄지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쫓기듯 점검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또 서울시는 공공위탁 전환 과정에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직종별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 진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운영비 절감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 저울질을 멈추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급식·돌봄 종사자들이 소속된 교육공무직본부도 파업 물결에 동참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교수학습과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을 돌보며, 아이들에게 따스한 밥을 지어 주기 위해 저임금 고강도 노동과 폐암의 위험에도 묵묵히 일해온 우리들이다”며 “학교가 시작하기 전부터 모두가 하교하고 난 뒤에도 청소하고 학교를 지킨다. 방과 후와 돌봄까지 고스란히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3~20일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53.3%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65.4%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주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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