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권 보장 촉구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홈페이지가 개통되기 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4년 2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709곳 중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1255곳으로, 설치율로 따지면 26.7%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4곳 중 25곳(설치율 20.2%)이 특수학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30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탓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유아와 비(非)장애 유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유휴부지와 교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분한 예산,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