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안군의원,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제안

김영인 의원.

김영인 태안군의원은 25일 열린 제308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관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등 대책 마련’을 환경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제안했다.

김영인 의원은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태안군에서는 조사 대상 97명 중 67명이 인체 내 중금속 요중 비소의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수은과 카드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 노출자가 확인됐다”며 “환경호르몬 PAHs(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사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며, 노출자가 확인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결과 비소(As) 성분이 기준치 초과 발생 확인 이후, 학교 폐쇄와 건물 철거까지 해놓고 예산을 핑계로 정화를 하지 않고 있는 원북초 방갈분교의 문제까지 연계하여 행정에 많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에 환경보건법, 건강영향조사, 환경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예방 및 대책 마련 ▲충청남도에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충청남도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도민 건강 보호 및 생태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처 ▲태안군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및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영인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건강지원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인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태안군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624억 원을 징수했고, 2024년부터는 1kWh당 0.6원으로 2배 인상돼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을 징수할 예정이며, 충청남도는 200억여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