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6일,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제 연구용역이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상임위에서 논의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103억여 원이 편성된 것은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국은 해당 예산으로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제는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책 도입 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설 사업들의 결산 서류가 미비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다”며,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 작업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 의원은 “사업 취지는 훌륭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산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액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감축이 아니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통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제와 같은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취약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은 효율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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